`23.1월 1주차 부동산 뉴스: 부동산 1.3 대책

이번주 부동산 관련 뉴스는 부동산 1.3 대책이 가장 중요한 소식인 듯하다. 그동안 촘촘하게 짜여있던 부동산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주겠다는 정부의 입장으로 보인다. 이미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하였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최대 하락 폭으로 하락하며, 침체 속도가 깊어지자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추가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해지하려는 듯하다. 

---

 부동산 1.3 대책

핵심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다는 점. 그리고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거래 절벽이 덜하고, 규제 해제시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단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어지고, LTV 가 70%로 상향되며, 청약 재당첨자 제한이 해제된다. 

 

외에도 실거주 의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선,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청약 당첨자의 주택 처분 제한 등이 해제될 예정이다. 

---

 그럼에도 부동산 1.3 대책만으로 하락을 막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부동산은 규제와 금리에 크게 좌지우지되는데, 비록 정부는 규제를 해제하며 시그널을 주고 있지만, 아직 금리가 인하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 작년처럼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올해는 금리 인하 없이 현상태가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금리 상황에서 집값이 상승하기는 힘들다. 올해까지는 더 하락할 여력이 있고,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전망이 우세하다. 그래도 부동산을 좌우하는 규제와 금리 중 규제가 부동산 인상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으니, 추가 규제 해제와 금리 추이를 계속 지켜볼 예정이다.